인권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 권고 이행 토론회 개최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진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최종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이동우 인권위 국제인권과 사무관,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인사들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지난 1976년 1월 발효됐다. 현재 가입국은 166개국으로 한국은 지난 1990년에 가입·비준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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