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경제인들에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대외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의 DNA”라며 상호 협력과제를 많이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의 언급은 국내 고용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로 세계적인 경기 회복 기조 속에서도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이유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추 대표의 말대로 투자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이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도 절실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추 대표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민간 기업에도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과 편의점·식당 등 인건비에 민감한 사업장에서 감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한 고용창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진정 내수 확대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주려면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운운하지 말고 투자를 옥죄는 걸림돌부터 걷어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