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면서도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50%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의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ITC 위원들간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