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핵심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동시장 개혁을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꼽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워킹페이퍼에서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없애는 등 노동계약의 경직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주미대사도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저성과자로 평가받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잇단 쓴소리를 내놓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까지 맡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충정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변 전 실장은 현 정부가 경원시해온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철학인 ‘경제적 자유’를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를 과감하게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하위 2~3%로 평가받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적폐라며 폐기했던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해고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경영계는 물론 관가에서도 서슬 퍼런 분위기에 짓눌려 하지 못했던 말을 시원하게 풀어냈다는 반응이 나오겠는가.

그러잖아도 현 정부는 시종일관 노동계에 선물만 안겨줄 뿐 사회적 책임이라곤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키우는 데 골몰하면서 임금 시스템 개편이나 생산성 향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강제해 경영간섭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혁신과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부로부터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의 목표대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혁신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