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0개월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정상화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8표와 1표였으며 무효는 3표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유정·김이수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하지만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데 이어 이날 이 헌재소장 임명안까지 처리되면서 ‘9인 체제’가 복원된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19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