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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가상통화 투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도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도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패 범죄의 조기 적발, 심사·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패 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 분석을 실시하고,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