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에 3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한·미가 북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이 같은 판단은 정권교체나 정권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을 천명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FP는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9월 발사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4노 정책의 밑바탕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을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김정은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한국과 일본, 독일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동일한 규모인 3만 명의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FP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북한 내 군사력 증강을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순수 효과가 있다”가 설명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