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은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로 간소화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2018년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6단계(A∼C, D+, D-, E)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학 대학 중 ‘유형Ⅰ’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애초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감축 목표 5만명과 비교할 때 3만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구조개혁평가 1주기 감축 목표가 4만명이었으나 실제로는 5만6,000명이 감축된 점,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대학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손샛별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