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같은 대기업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중소기업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통한 혁신성장은 두 가지 경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혁신창업(스타트업) 활성화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들 수 있다.

혁신성장의 첫 단계로 지난 11월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성장의 첫 단추는 과거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그간의 창업정책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민간과 사람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성과공유형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인재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구축에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이 활성화할 경우 기존 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창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창업의 성패는 정부의 정책지원 못지않게 민간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과 시장을 활용해 창업생존율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이 기존 기업과의 경쟁과 협업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창업 후의 경영여건 개선과 단계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될 냉혹한 시장의 평가와 소비자의 선택을 감안한다면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창업 후의 정책과제를 가다듬고 생존한 창업기업이나 기존의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성장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의 지급여력이 생겨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창업에서 기업 규모 확대에 이르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혁신성장의 성공 모델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