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권위까지 간 정규직화 勞勞 갈등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비하에 감정폭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노노(勞勞)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격 모독”이라고 반박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작금의 노동현안이 올겨울 그리고 이후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회사와 서울시가 사내게시판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발언을 방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업무직협의체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추진을 비난하는 글에 모욕감과 우울감으로 심한 정신건강 훼손을 겪고 있다”며 “공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사업장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노갈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455명을 내년 1월1일부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4개월에 걸쳐 사내게시판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정규직 직원은 “안전업무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이용사·면도사·매점·세탁·목욕 등 업무직 전부 정규직 전환”이라며 “사명을 서울 블루클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은 “이런 식의 정규직 전환이 정착되면 공개채용이라는 공명정대한 채용제도가 상실될 수 있다”고 썼다. 또 무기계약직을 향해 “업무직의 정규화는 무임승차” “비양심적인 것들” “서울짬통공사” “폐급” 등 인신공격도 잇따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3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11월에는 한 무기계약직 직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무직협의체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거 없는 인격모독에 고인이 힘들어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우려와 업무 현장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협의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사내게시판은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폐쇄됐다.

노노갈등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불거졌다. 최근 공사 노조가 사내게시판에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비정규직의 무조건적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직고용 승계’에 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렸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비정규직 직고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