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할당 거부' 동유럽 3개국 제소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난민 할당을 거부한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헝가리·폴란드·체코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내전과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으나 이들 국가는 거부했다. 할당 대상인 난민들은 대부분 그리스·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난민을 둘러싼 EU와 동유럽 국가의 갈등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제소 대상이 된 세 국가는 ECJ에 난민 할당제가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ECJ에 제소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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