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방안을 담은 여야 잠정 합의안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절충안에 반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를 주도한 홍영표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이 앞장서 신(新)적폐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내홍이 심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홍 위원장과 한 의원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를 문제 삼았다.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노동계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요구를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 임금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얘기와 180도 다르다”면서 “야당은 무책임하게 막 주장하는 거고 여당은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그간 행정해석을 통해 비상식을 만들어왔고 그게 바로 적폐”라면서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신적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상식적 세상으로 가자고 촛불을 들었으면 여당이 상식적으로 가야 하는데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지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원식 원내대표도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잠정 합의안 처리 불발 직후 우 원내대표가 나와 홍 위원장을 불러 조정하려고 하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여당이 비상식적으로 나오면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홍 위원장 즉각 사퇴를 주장하겠다’고 했다”면서 “상식적 세상으로 가자고 촛불을 들었는데 여당이 몰상식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합의안에 반대한 또 다른 강경파인 강병원 의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 방문해 여야 잠정 합의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3당 간사 간 합의는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서 “서로 하나씩 취해야지 떡 두 개를 한 명이 다 먹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박 회장이 ‘중복할증은 포기할 테니 시행시기만 유예해달라’는 타협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다”면서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되 중복할증은 인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이 아니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