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덜었다…브렉시트 첫 단추 푼 메이

북아일랜드 '열린국경' 문제 합의
EU와 1단계 협상 6개월만에 완료
이혼분담금 400억~600억유로인 듯

장클로드 융커(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1차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 오전 브뤼셀 회동에서 브렉시트 1차 협상을 끝내고 2차 절차에 돌입한다는 15쪽짜리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융커 위원장은 회동 후 “영국과의 협상이 타협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도 영국에도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이혼’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2단계 협상에 진입한다”고 덧붙였다.


양자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영국 보수당의 연립여당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의 논의가 진척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와 사람·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열린 국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양국에 ‘하드보더(각각 EU와 영국의 별도 규제 적용)’가 적용될 경우 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단이 DUP와 아일랜드 정부를 차례로 만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EU와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맞대는 현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두 나라 국경이 ‘하드보더’가 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재정분담금은 400억~600억유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 구체적인 분담금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논의에서 영국은 400억~450억유로, EU는 550억유로를 주장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등에 지불해야 할 부채까지 포함하면 555억~655억유로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300만명, EU 내 영국인 100만명 등 총 400만명에 대한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EU 시민권자가 영국에 영구히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머무를 수 있다.

EU 27개국은 오는 15일 정상회의에서 이번 타결 내용을 확인한 뒤 2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은 2019년 3월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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