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 5조원 돌파…5조4,863억원…11.2% 증가

보훈 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 선을 넘어섰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훈 분야 예산은 5조 4,863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늘어났다.

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6·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다양한 보훈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부터 3·1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64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사 연구 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