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이 지난 2013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에 거리로 나선 것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酬價·가격)를 보전해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수가가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워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1시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뒤 오후3시부터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눈이 내린데다 집회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3시간여 동안 큰 혼잡을 빚었다.

의사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 항목의 비급여 치료재료와 의료행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의사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국민적 지지도 높아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70%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 의사들이 반대 집회를 열어 집단행동부터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면 이용자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한다거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대책도 세워놓은 만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 1차 의료기관 살리기,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또 한 번의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임웅재 선임기자·박진용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