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22.8GW(이하 실효용량 기준) 발전설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중소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
전원믹스 구성으로만 보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2.5GW(24기) 규모인 원전은 2030년 20.4GW(18기)로 2.1GW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2017년 36.1GW(61기)에서 38.9GW로 2.7GW 증가한다. LNG는 37.4GW에서 47.5GW로, 신재생은 3.1GW에서 8.8GW로 각각 늘어난다. 전원구성 비중은 2017년 △LNG 34.7% △석탄 33.5% △원전 20.9% △신재생 2.8%인 설비 비중이 2030년 △LNG 38.6% △석탄 31.6% △원전 16.6% △신재생 7.1%로 소폭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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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도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9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신규 9기 중 4기를 LNG로 전환하겠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이번 8차 계획에서는 LNG 전환을 협의하던 삼척포스파워(2기)를 기존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짓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도 탈원전·석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값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이라는 장애물에 원전과 석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에너지전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LNG 발전의 발전량이 2030년이 되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13년간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68%가량 올랐고, 이중 실질 요금은 13.9% 상승했다. 이에 비하면 인상 폭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기요금을 묶어 놓고 공약을 반영하려다 보니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석탄발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노후 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 등 4기(2.1GW)다. 또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석탄발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