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16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며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혹평했으나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분노를 키워왔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강경 입장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소형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에 대해서만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식 문건을 공표함으로써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