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적으로 우리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묶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새 정부의 첫 산업정책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인 세제지원이 대부분 빠진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에 방점이 찍혀 있어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지난 6일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특정 산업과 대기업,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기존 산업정책을 탈피해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중견-중기, 지방·수도권이 함께 성장·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고, 2022년에 전기차를 35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가전 기술 개발을 통한 초연결 사회, 분산형 발전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주력산업의 성장 활력을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수립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