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네요. 조 교육감은 18일 성명을 내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왜 사교육이 성행하는지부터 따져봐야죠.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기는 하나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81분 만에 잇따라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예비 엄마들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젖도 제대로 못 준 핏덩이들이 대형 병원에서 원인도 모른 채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남의 일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병원이 아닌 보호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인데 이번 사태로 출산 기피가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18일 이어도 부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3시간여 동안 침범했다고 합니다. 중국 군용기는 3시간30분이나 머물러 있었고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다는데요. 우리 군은 “중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군사조치에 나선 것을 놓고 중국의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국제 외교가의 관측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성가족부가 ‘성(性)평등’ 용어를 ‘양성(兩性)평등’ 용어와 혼용키로 했습니다. 여가부가 지난달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자 보수 개신교계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때문인데요. 개신교계 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 간 평등을 의미한다”며 성평등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보다 남녀 인권에 차별이 없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