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의 키플레이어(주축선수)는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함께 인천 연수구 캠시스 본사를 찾아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매주 기업인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김 부총리는 지난주 LG그룹과 첫 대화를 시작했고, 두 번째로 신산업 관련 중견·중소기업인들을 찾았다. 캠시스를 비롯해 쎄미시스코·인탑스·세코닉스·아이비스·드라이브텍·우석엔프라·믿음산업·경신·이레에이엠에스 등 참석기업들은 모두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은 혁신성장의 키플레이어”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10조원 규모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혁신 안전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신산업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도 의지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신산업분야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도울 것”이라며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차의 경우 충전소등 인프라와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사회 중장기 위험요인 대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은 기업규모를 넘나들어야 한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서로 간의 상생을 당부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신산업분야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다짐하면서도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컨트럴 타워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신달석 디엠씨 회장은 “차 부품 산업에서 내년부터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중 4조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수입 부품 국산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국내 자동차생산 판매 대수가 급격히 줄지 않는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가 안착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2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1차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나섰듯, 1차협력업체는 2차, 3차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과 공정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 중기부 등 미래차 관련 부처는 많은데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은 “부처는 다양한데 시너지가 나지 않고 사업도 중첩된다”며 “조정자 역할이라도 기재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중견·중소기업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리를 주선한 박용만 회장은 “대통령 중국방문에 따라가보니 4차산업혁명 분야 중국의 발전속도가 정말 빠르더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인데 관, 민, 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인천=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