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