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안 과제들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위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특히 금융위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핀테크 발전에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케이뱅크를 향해 법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행법 내에서 답을 찾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금융위를 향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는데, 혁신위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녹취]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금융위도 더 이상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설 수 없게 된 겁니다.
케이뱅크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KT가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이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KT의 대규모 투자가 약속돼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의 희망이 사라짐에 따라 케이뱅크는 나머지 주주들이 증자에 나서거나 새롭게 참여할 주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르면 연내 성사시키겠다던 2차 유상증자도 감감무소식이라 불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이상 없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문제가 있거나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는 1,500억원 이상으로 증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KT의 대규모 수혈 없이는 케이뱅크의 증자 고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돈 내놓을 곳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내부적으로 구분해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권고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