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빈손국회 걱정" 민주, 야당에 협조 촉구

“법사위 상정안건 턱없이 부족” 법사위 압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 협조 당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민생·개혁입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20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일부 의결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사위를 추가로 열어서라도 임시국회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 시급하다. 온 국민이 바란다”며 “한국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빈손 국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제1야당 한국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오늘 어렵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상정안건은 계류된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긴급 민생법안이 다 빠졌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을 법사위가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이 하나”라며 법사위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