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교육·규제장벽이 청년 실업난 키운 원인

KDI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의 원인은 평범한 인재밖에 키우지 못하는 교육과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2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0년 6.0%에서 지난해 9.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4.4%에서 3.7%로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청년 실업난이 유독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29세 남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지난해 실업률이 10.9%에 이른다.

KDI는 청년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사무직·생산직 인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남자 25~29세 생산직 취업자를 보면 2000년에는 57만2,000명이었으나 올해는 28만3,000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사무직 역시 같은 기간 27만8,000명에서 23만6,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또 전문직 등 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고급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의 평균 역량은 중상위권이다. 하지만 상위 1%의 역량은 33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언어능력은 25위, 문제해결능력은 26위에 불과하다. 고만고만한 수준의 인재는 잘 키워내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양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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