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여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가까워 서울 서북부 도심권(광화문·명동 등)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어 근로자·청년층의 임대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6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사회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