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공중선 정비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에서는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해 얽히고 설킨 도시미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협정체결 참여 사업자는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 등 총 7개사다. 부산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적극 참여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동주 사용·허가 전산 처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먼저 사용 후 사후 처리 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완료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중선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부산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시역 전체로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중선 정비는 전국 최초로 벌이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타 지자체 파급 효과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방송·통신사업자들도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