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인의 학교시설물 독점과 브로커들의 ‘영리목적 재대관’ 실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초에도 언론에서 실태를 폭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실태 파악과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브로커의 학교 시설물 독점과 폭리 행위가 보도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브로커를 근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일부 조례를 간단히 개정한 것 외에 별다른 진전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임대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멍텅구리’예약 시스템은 1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 행정실마다 전화 접수로 장기 대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는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브로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브로커들이 조례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