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관광전담기구 형태로 ‘재단법인’을 확정했다. 시가 예산을 전액 투입하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다른 시도의 ‘공사’ 형태와도 달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최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월4일 공포 및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관광전담기구로 기존 주식회사 형태였던 ‘서울관광마케팅㈜’는 해산하고 대신 재단법인 형태의 ‘서울관광재단’이 새로 출범한다. 출범은 3~4월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매년 400억원을 새로 출연해 5년간 총 2,0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일단 ‘재단’으로서 출발했지만 논란은 진행중이다. 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등을 포함해 다른 시도의 경우 ‘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자체 수익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은 전적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이다. 즉 세금에 안주할 경우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런 논란에 당초 2017년 10월로 예상됐던 출범시기가 반년 가까이 연기됐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서울관광마케팅은 이름만 주식회사였을 뿐 서울시의 대행업무 위주에 그쳤다. 매년 적자를 이어오며 지난 2016년 182억원 매출에 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특히 김병태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사임한 후 반년째 수장이 공석이다. 서울관광의 골든타임이 추진력도 없이 마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서울시는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대신 재단 조직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2본부 1실 1뷰로 10개팀으로 총 9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4본부 1실, 12팀으로 확대했다. 인원도 2020까지 1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관광마케팅의 임직원은 56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관광기구가 수익성만 생각할 경우 이는 민간 관광업계와 경쟁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수익과 상관없이 출연금에만 안주하면 시민의 세금 낭비와 함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시장은 관광분야도 다른 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관광마케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성 확보와 함께 철저한 수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