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산업과 관련해 기업이 정부에 “사업을 진행해도 규제에 걸리지 않느냐”고 물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은 소극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혁신성장을 가로막아왔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토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소에 나선 것이다. 중립성을 중시하는 감사원에 대통령이 공개적인 감사 방향을 주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본지 2017년 12월2일자 1면 참조
문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주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안전 감사를 강화한다면 이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유관기관의 안전 관련 점검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 부문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 여전히 부정청탁 문제가 여전히 있으므로 감사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에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