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규제완화, 기업인 기 살렸다"

전미경제학회 진단
보호무역은 여전히 거센 비판
文 소득주도성장엔 "도움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가장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미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기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경제학술회의인 전미경제학회에서 올리비에 블랑샤르 학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높은 불확실성이 세제개편 입법으로 완화됐으며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수익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지난해 미 증시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센 비판이 이어졌으며 감세의 문제점을 꼬집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비난 일색이었던 1년 전 전미경제학회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기업가정신이 호전되고 창업을 북돋운 것은 좋은 일”이라고 트럼프노믹스를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일침이 가해졌다.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실러 교수도 “한국은 지금 기업가정신이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필라델피아=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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