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제도 손질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된 후 ‘영세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노동자는 해고’라는 후폭풍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으로 후폭풍을 억누르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는 현실을 전하면서 “편의점·주유소·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그저)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이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장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정부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제도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의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인상 속도 조정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결국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혹한에 거리로 내몰린다”며 “남아 있는 노동자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느냐”고 꼬집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3조원을 풀어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나선 것이 임시방편이자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만 옥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해부터 ‘선한 의도와 달리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으니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며 “최저임금의 정부 직접 지원을 2019년 예산부터 없애고 간접 지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정책 전환에 대한 뚜렷한 대안 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