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인상 수단으로 거론돼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모든 보유세 인상 방안을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수단인 세금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약발이 듣지 않으면 역풍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해 (검토 중인) 모든 보유세 개정안 중 당장 할 것은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보유세는 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기본입장으로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어떤 것을 할지는 특위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보유세는)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인상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 긴급처방으로 거론돼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한두 개 먼저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와 종부세·거래세 등 전체적인 밑그림과 형평성을 따져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은 최소 오는 4월 전후는 돼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는 만큼 그때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온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