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기초부터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임금 인상 폭이 지금보다 낮아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것”이라며 “기관별 업종 차이와 업무 특성, 근속기간 등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기초부터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기관별 입사 자격 요건과 승진 속도, 직급별 보수 수준 등 임금 전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성과급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성과급은 물론 보수 체계 전반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공기관 고임금 논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간 급여가 3,387만원인 데 비해 공공기관 정규직은 두 배에 가까운 6,63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5,478만원)과 비교해도 매월 100만원씩 더 받는 셈이다. 기관 성격별로 정규직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8,219만원에 달했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7,695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7,514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같이 격차가 제법 나자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고 시장형 공기업이 기타공공기관보다 연간 2,000만원을 더 받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임금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오른 점도 일반과 격차를 키웠다. 지난해 물가가 1.9% 올랐지만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이보다 0.7%포인트 높은 2.6%로 정해졌다. 통상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그대로 따른다. 2015~2017년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이었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상승률은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공공기관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임금 인상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는 매우 민감한 만큼 당장 인상 여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우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