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1월 중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위원회인 노사정위원회의 1월 중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노총이 탈퇴하며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청와대 신년인사회 초청도 거절하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8자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장 실장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할수록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기 마련이므로 관련 문제를 노사정위 등을 통해 풀겠다는 뜻이다. 노사정위에서는 정규직화 등 전통적인 노동 문제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