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특정 방식(4년 중임제)을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 한 개헌”이라고 꼬집었다. 6월 개헌 때 국민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만 담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문 대통령 생각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