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은 물론 주민도 참여시키는 등 3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론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처럼 허술한 체계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위법으로 타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적 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고액입금과 같은 특이 금융거래 정보까지 추가해 부정 징후를 미리 포착해낸다는 계획이다. 기관을 통한 점검과 단속은 물론 지역 네트워크, 즉 주민 참여를 통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해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부정 수급 분류 기준도 통일하기로 해다. 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불시 무작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 운영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엄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보조금+파파라치)’라 할까, 보조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신고)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