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가까스로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신청이 재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DACA는 이미 죽었다”는 트윗을 날리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14일(현지시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DACA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 달째 중단돼온 DACA의 신규 및 기간연장 신청을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트럼프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2012년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제도로 16세가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들(일명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DACA에 등록된 청년은 69만명에 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도 트위터에 “DACA는 이미 죽었다”고 딴지를 걸며 “민주당 인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바란다”며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기 바란다. 비자 추첨제는 더는 안 된다! 미국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학력·경력 등 이민 신청자들의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점수로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에 더해 ‘DACD 죽음’ 트윗까지 더해지며 오는 19일 연방예산 처리 시한까지 민주당과의 이민 관련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