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얼마나 될까.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79만8,000원이다. 지난 해보다 500만원이 올랐다. 국무총리는 1억7,427만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 장관은 1억2,81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지난 해보다 2.6% 인상하면서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2%로 인상률을 낮게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인상률은 평균 대비 낮게 잡은 반면 평균 만큼 올려도 최저 임금(157만3,770원)에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등의 보수는 추가로 올렸다.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더 받게 됐다. 인사처는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병 월급은 87.8% 대폭 인상돼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인상됐다. 병사 봉급 역시 최저임금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이 조정됐다. 또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올렸다. 이와 함께 특허업무수당을 기존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했고, 전문상담 교수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주리고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