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높은 상가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갑질’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이것’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가치와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는 높은 상가 임대료, 높은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꼽았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구자혁 상임활동가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률(연 9%)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며 “시설에 투자한 상인으로서는 건물주가 9% 이상의 임대료 인상률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실제 9% 보다 낮게 운영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맹 본사의 ‘갑질’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가맹점주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을 써야만 하는데, 불필요하게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가격과 관련해) 본사와 협상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없고 현재 점주들에게는 협상을 요청할 권한만 있어 현실적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