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내수를 확대해 소득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전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속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자는 것”이라며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가파르면 현장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단체장과 중소기업인 32명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연다. 그러나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 회장은 초청을 받지 못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 제외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최 회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이 앞장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자신의 주장들이) 쓴소리처럼 비춰져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박수만 치는 건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다”며 “정부가 소득 주도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영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내가 (만찬에) 가고 안가고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만찬 제외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펼 때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내수 활성화 정책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것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더해 19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어 지원 자격요건조차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3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그때 가서 기준을 정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