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정부의 예산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전 추진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다.
예타 항목명은 일부 변경된다.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고쳤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개발의 성공·실패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40%로 뒀지만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이를 5∼10%로 낮추기로 했다. 2∼3년 정도가 걸리는 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이를 위해 예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업에는 사업자에게 미비점을 알려줘 다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예타를 받기 전 사업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전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타 사전검토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이 개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