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준 해시드 대표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규제 필요”

블록체인 혁명 포럼에서 패널 토론 열려…
“다단계나 사기 엄벌 수단 필요"
"시장과 정부의 공생위해 과세해야"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블록체인 혁명 포럼에서 패널들이 한국 블록체인 규제의 현황 및 방향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송은석 기자.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지브렐 네트워크가 주최한 ‘블록체인 혁명’ 포럼 내 패널 토론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를 환영한다”며 “블록체인 다단계나 프로젝트 사기 등의 행위들을 엄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해시드는 메디블록을 비롯해 여러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하고 있다. 그는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ICO(초기코인공개)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거래소가 각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킹 때문에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나오고 있다”며 “해킹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서버 장애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만큼 정부가 거래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와 프로젝트 팀 능력이 부족해 결과론적으로 사기가 되는 경우”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세와 관련 “세금이 없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있으면 시장과 정부가 공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한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 조이슬 HSBC 블록체인 팀 분석가도 “정부의 규제 법안이 있어야 블록체인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주인턴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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