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win-win)’이 아닌 ‘로스로스(lose-lose)’싸움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혁파에 대해)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 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 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금이 수도권 규제혁파의 골든 타임”이라며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수도권 규제 혁파에 대해 “대권 후보자로 있던 남 지사가 수도권 규제철폐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다가 이번에 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갑자기 들고 나온 철학 없는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