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말 2만개에 불과했던 가상계좌 수는 2015년 12월 말 5만1,500개로 불어난 뒤 2년 만에 다시 약 74배로 불어났다. 자금세탁 우려에도 은행은 1계좌당 300원인 수수료 수익을 챙기며 가상계좌를 너무 쉽게 발급해줘 투기 광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상계좌는 그간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은행이 자그만 수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작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원·조권형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