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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 1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편의점은 무인기기를 늘리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은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식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을 올려 서민 물가는 비상입니다.
실제,제가 만나본 부천의 A편의점 사장은 “2명이던 알바생을 1명으로 줄이고 본인이 직접 일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고, 종로의 B 식당 주인은 “프렌차이즈는 가격을 올리기라도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식당들은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쉽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해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는데요.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아우성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충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책입니다.
17일 기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77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신청 건수가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보통 월 말에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1월 말과 2월 초에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알바생 등이 사측과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때문에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최저임금 지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건수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섭니다.
정책 1탄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었다면 2탄은 영세상인의 자금난을 덜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부처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1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어떤 추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현재 9%까지 올릴 수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번 돈을 월세와 인건비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1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였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나옵니다.
핵심은 ‘밴(VAN)사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되지만, 밴사 수수료는 건당 100원 정도의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건 몇 만원을 결제하건 동일한 밴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만큼,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중소 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조4,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확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를 만들고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좌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도 순항하기 어려울 텐데요. 후속대책을 바탕으로 과연 최저임금의 역풍을 피해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