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본인은 대책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공개 정보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한 와중에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빴으니 여론이 고울 리 없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금감원 직원만 가상화폐에 손을 댔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외에 공무원도 가상화폐 투기에 가담했다는 고백이다. 시중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누리꾼들이 금감원은 물론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던 법무부 직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선으로 비판이 쏟아지는데 감시 감독의 주체들이 앞장서 일탈행위를 했으니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현실이 이런 마당이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은들 투자자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자로 만든다는 비난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투기를 막되 피해는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만신창이가 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일탈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에게는 엄격하고 공무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중구난방인 가상화폐 관련 대책도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율된 형태로 발표돼야 한다. 일관되고 투명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가상화폐 혼란은 비로소 사그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