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원 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억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회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민 정서와 상식을 감안해 사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교육감이 학원과 개인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법을 개정해 교습시간뿐만 아니라 교습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유예한 것에 대해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입시 위주 교육 해소 방안에 대해 “지방 강소대학 육성과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능현·진동영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