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 발동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로 접어든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교착이 계속되면 공화당은 핵 옵션을 발동해 진짜, 장기 예산에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 및 국경 안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보라”며 “민주당은 그저 불법 이민자들을 심사도 하지 않고 우리 나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 옵션’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는 60석이지만 핵 옵션이 발동되면 기준이 과반으로 내려간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1석이어서 핵 옵션이 발동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19일 상원에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으며, 현재 이민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셧다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합의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단기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중시했던 상원에서 예산안이 ‘힘의 논리’인 핵 옵션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화당은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안을 핵 옵션을 발동해 처리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경우 공화당이 또다시 핵 옵션을 꺼내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