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가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등의 반성도 나왔다.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를 늘릴 수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뽑겠다던 전봇대는 아직도 제자리에 박혀 있고 손톱 밑 가시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고통의 근원이다.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륜 전기자동차가 나타나질 못하고 로봇이 있어도 사람과 공동작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5대 신산업 분야 기업 중 절반이 규제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는 조사 결과는 결코 허언이 아니다. 할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법령 개정 없이 해석만 적극적으로 해도 규제의 32%를 풀 수 있었다. 규제를 혁파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유전자치료 등 38건의 과제를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핀테크를 비롯한 4개 분야에는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신산업이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도 관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바꾸고 규제체계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혁신기업은 되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혁신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