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끼어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이 제안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이 곤란에 처한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인 데 있다.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정책은 그대로 둔 채 뒷수습하려 나랏돈을 쓰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용카드와 같은 정책은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와 재원, 카드 적용 대상의 범위, 규모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후 추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이를 무시한 소상공인 전용카드 구상은 혈세를 털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고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더 문제는 이 같은 재정 만능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뛰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농축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 ‘혈세 보전’ 얘기가 또 나올까 걱정된다. 설익은 정책에 따른 혼란은 미봉책으로 수습되기 힘들다. 최저임금 과속이 산업계에 주는 충격을 제대로 검토한 뒤 속도 조절 등 근원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